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의 헌법소원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에 나섰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게임업계 및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률자문단 회의에는 강지원, 조대현, 노수철, 황용환 변호사 등을 비롯해 서울시립대 강정혜 교수, 차진아 교수, 고려대 김선택 교수 등이 참석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잠잠하던 여가부는 이번 법률자문단 구성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법률자문단은 그간 게임업계와 문화연대가 주장한 셧다운제의 청소년 기본권 침해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오히려 셧다운제를 통해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보호권이 증진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논리다.

게임업계가 꾸준히 제기한 셧다운제가 게임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수익 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게임업체의 이익이 청소년 공익보다 클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연대가 헌법소원을 통해 셧다운제가 청소년이 게임을 할 권리와 인격 발현권 침해, 평등권 침해,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가부가 주장하는 게임중독은 게임의 장기간 사용이 문제일뿐, 심야 시간의 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작년 10월 28일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적잖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