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있고 구제는 없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 지난 22일부터 문화관광부의 셧다운제도가 시행됐다. 전자는 강제적으로 후자는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이중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중 규제 논란도 잠시 오늘(25일) 교육과학기술부까지 또 다른 셧다운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령대를 초/중/고등학생으로 세분화하여 `연령별 게임 이용 시간 제한`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며,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시행된다면 여성부-문화부-교과부에 감시되는 삼중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 만 16세 미만은 심야에 접속이 차단되는 여성부의 셧다운제도, 부모 요청시 제약을 당하는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연령별로 게임 시간이 제한되는 교과부의 또 다른 셧다운제도 등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번 교과부의 규제안 검토까지 공론화되며 게임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